사실직시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2022-09-07] A분라는 분이 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A님과 B님은 sns에서 마찰이 있었고, 저는 제 3자로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님이 "자신이 정신병이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살시도) 등등 있었다, 본인은 말에 민감하다" 라는 글을 작성하셨고, 저는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으로서 주어없이 "정신병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게 보기 불편하다, 그리고 말에 민감하다면 본인도 말을할때 조심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그리고 A님은 제 글을 보고 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 하셨으며, 저는 그 글을 보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A님을 저격하게 되었다,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점에선 죄송하지만 저는 sns에 저의 솔직한 생각을 적었을 뿐 작성한 글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댓글을 보신 A님은 저를 문제삼을 생각이 없다 그 글에 달린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 하셨지만, 그 뒤에 올라온 글에는 제 3자와 대화를 나누며 "저 사람 고소각이지 ? 서에서 보자" 등등 저를 고소하신다 하셨습니다.그 뒤에 저를 콕찝어 욕하는 글들을 작성하셨고, 뒤에서 3자들끼리 저를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무고죄나 모욕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지 질문드리고 만약 죄가 성립되거나, 역고소가 가능한다면 상담요청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2022-07-01] 알바몬에서 구인광고 보고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몇일 이따가 경찰서 갔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네요얼마전에 검찰청에서 구공판? 연락을 받았습니다벌금 나오는걸까요?

Re:답변 드립니다 [2022-07-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입니다.'구공판'이라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곧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벌금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 보이스피싱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알바몬에서 구인광고 보고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몇일 이따가 경찰서 갔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네요얼마전에 검찰청에서 구공판? 연락을 받았습니다벌금 나오는걸까요?

문의 [2022-06-24] 안녕하세요.저의 동생이 얼마전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몇일전에 일자리 구했다고 모텔에서 숙식한다고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보이스피싱일줄은 몰랐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Re:답변 드립니다 [2022-06-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 추정컨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중계기 관리 또는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신 것으로 보입니다.동생분께서 수행한 업무의 종류에 따라 사기죄(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실 것인지, 부인하실 것인지는 동생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이나,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쉽고 편한 고소득 일자리라는 설명에 현혹되어 범행을 그만두지 못하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죄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하여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익명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저의 동생이 얼마전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몇일전에 일자리 구했다고 모텔에서 숙식한다고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