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대응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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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은 피소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거부정,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명통보나 지명수배를 하여 경찰로 하여금 소재를 탐문하게 합니다.
    또한 위의 사유외에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위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열게 되며 담당판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공판준비에도 크나큰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유불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에 대응한 피의자측 방어논리 및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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